“전관이 ‘잘 검토해 달라’ 민원”…송영길 재판 ‘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15일) 송 대표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한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9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작업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 모 씨와 10여 차례 통화했다"면서 "김 씨는 민원성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 대표가 국토부 전관 출신인 김 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4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장 증설사업을 추진했으나 2021년 8월, 국토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계획을 반환당했습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송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송 대표의 소개로 박 전 회장을 만난 김 씨가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A 씨는 "김 씨가 국토부에서 일할 때 상사로 모신 적이 있다"면서 "고향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집권여당 교통 분야 수석전문위원이 특정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전화한 게 이례적이냐"고 물었고, A 씨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송 대표 측은 김 씨가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물었을 뿐 외압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대표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국토부 실무자를 신문하며 "김 씨가 여당 수석전문위원 지위를 이용해 국토부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 "김 씨가 'A사를 잘 부탁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회 기일 만에 재판에 출석한 송 대표도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김 씨가 아닌 누구라도 행정절차에 의문이 있다면 정부 부처에선 대답해주는 게 의무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1월 구속기소 이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활동 등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두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송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했나?"라고 묻자 송 대표는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