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지부 장차관 고소…정부 “의료계, 통일된 대안 제시하라”

입력 2024.04.15 (19:36) 수정 2024.04.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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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직 전공의 천3백여 명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충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직 전공의 천 3백여 명은 오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률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정근영/고소 참여 사직 전공의 :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하여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공의들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고, 의사들에게 모멸감을 줬다며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 측은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건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단일안으로 강조했지만, 정부 입장에는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10일 총선 이후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메시지를 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한편 의대생 대량 유급을 막기 위해 이번 주까지 전국 의대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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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지부 장차관 고소…정부 “의료계, 통일된 대안 제시하라”
    • 입력 2024-04-15 19:36:22
    • 수정2024-04-15 20:01:06
    뉴스7(대구)
[앵커]

사직 전공의 천3백여 명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충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직 전공의 천 3백여 명은 오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률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정근영/고소 참여 사직 전공의 :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하여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공의들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고, 의사들에게 모멸감을 줬다며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 측은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건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단일안으로 강조했지만, 정부 입장에는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10일 총선 이후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메시지를 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한편 의대생 대량 유급을 막기 위해 이번 주까지 전국 의대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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