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규제 완화 위해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침 개정을 마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지침 두 건을 개정 완료하고 내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으로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