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AI반도체·법제 논의 착수

국가 인공지능(AI) 혁신 방향을 이끌 최고위 거버넌스인 AI 전략 최고위협의회가 오늘(16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와 'AI 반도체 분과 1차 회의'를 각각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지난 4일 출범한 'AI 전략 최고위협의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법·제도 분과 회의에서는 분과장인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가 운영 방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연세대 오병철 교수가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했습니다.

위원들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AI 분야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반도체 분과 회의는 'AI G3'(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추진 전략인 'AI-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대한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와 AI 반도체 협업포럼 등 민관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산·학·연과 지속해 소통할 계획입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세계는 AI와 이를 뒷받침하는 AI 반도체에서 국가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역사적 변곡점에서 우리가 가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모아 대한민국이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