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 발족…“불법 스팸 등 공동 대응”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6일)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두 기관이 맺은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입니다.

두 기관은 인사교류 취지에 맞춰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했고, 오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공동과제인 불법 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 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 방안과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 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 기관은 아울러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민관 유사 분쟁 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바 있습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을 반영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업할 예정입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성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 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