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중국에 계속 맞설것…301조 등 무역조치 준비돼있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 무역정책 기조를 거듭 확인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 대표는 현지시간 16일 열린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위기에 한층 빠르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를 언급하며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한층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이어 "수년 동안 중국의 비시장적 행위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목도해 왔다"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조치가 포함된다"며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뷸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은 중국의 전기차,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 있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