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특활비’ 윤 대통령·한동훈 고발…국민의힘 “문 정부때 집행”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를 용도 외에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쓰고, 한 전 장관은 검찰의 자료를 무단 폐기하는 등 범죄 은닉에 가담했다며 오늘(17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 있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등은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 원 규모로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낸 억대의 현금을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에 관해서는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상당한 기간의 자료가 불법 폐기되고, 공개된 자료에서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또 방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윤석열, 한동훈 두 피고발인을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수활동비 내역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집행된 거라고 맞섰습니다.

정 수석대변인은 "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든다"며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