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 문제 해결할 분은 대통령”…증원 재검토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첫 입장을 발표하며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가운데,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의대 증원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현 문제 해결할 분은 대통령…증원 멈추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 마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는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다며, 증원을 멈춰달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오늘(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현재의 의정 대치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라면서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정부가 의대 증원을 멈추면 의료계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댈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정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전공의, 의대 교수, 의대생들과의 '합동 기자회견'과 관련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 주시고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직역들이 모여서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 비대위는 "참여하는 것은 차기 집행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공론화 특위' 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윤 의원 주관으로 하는 것들은 보이콧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교수는 의대 증원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며,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3~4억 원까지 올랐다"는 발언 등으로 의사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집단 고소 기자회견 (그제)

■"얼마간 시간 지나면 대한민국 의료 현장 사라질 것"

비대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에 전문의 2천8백 명이 배출되지 못한다며 "이대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간다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의사 수의 7%인 전공의가 빠진 것은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를 야기하는 것이기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체 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대학 병원들이 구조조정과 도산의 위기에 빠지고 보건의료 계열, 행정 직군 등 우리의 동료들이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증 의료와 응급의료를 최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고민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개혁의 기치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야들이 붕괴되는 시발점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교수들 "무리한 증원이 의료파국 부를 것…증원 재검토해야"

의대 교수들도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였다"며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늘(17일) "2천 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금의 규모로 증원되면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의대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필수의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공적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의대 증원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도 공개 서한을 보내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수들은 "교육 현장과 의대 교수들의 의견 반영 없이 진행된 증원이 의료 파국을 가져오고 있다"며, 증원된 학생 교육을 위해 병원을 대규모로 증축하면 의료비가 급증하고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