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유엔 미국 대사 “유엔총회 내 대북제재 감시조직 신설 검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사라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유엔총회 내에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오늘(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진행된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결의안의 제재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유엔총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지 UN 사무총장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총회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원국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채택이 가능하다”면서 “총회에 (감시 조직을) 만들기로 확정한 건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찬성해야 하고, 회원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없습니다. 14년째 이어져 온 대북제재 감시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의 경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임기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그러면서 유엔 외부에 감시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시스템 내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유엔 외부의 전문 지식도 가져와야 한다며, 두 세개의 안을 두고 관련국들과 고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은 한미일과 서방 국가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대사는 밝혔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 일각에서 북한 핵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중간 단계’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 카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사는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자국 국민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사는 또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면서도, 협상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뒤로 미룰 순 없다며, 북한 인권과 관련된 가치에 대해선 결코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 등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으면 즉각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선, 안보리에서 다뤄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안보리 정식 의제로 채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안보리 무용론’에 대해선, “거부권으로 인해 특정 사안에 안보리가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협력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6월에 한국이 의장국이 됐을 때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