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글로벌 선거의 해’ 부채 증가 우려…“재정지출 억제해야”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88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이른바 ‘글로벌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지출 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재정점검보고서’를 발표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렇지 않은 해보다 국내총생산, GDP의 0.4%포인트까지 재정 적자 예측치를 초과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특히 올해는 커다란 불확실성 속에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불확실성’은 올해 한국, 미국, 인도, 멕시코를 비롯한 88개국에서 선거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IMF는 지적했습니다. 선거 기간 정부는 ‘지출은 많이 하고, 세금은 덜 걷는’ 경향을 보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IMF는 현재의 지출 및 과세 수준을 토대로 할 때 전 세계 정부부채가 2024년 GDP 대비 93.8% 수준에서 2029년에는 98.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특히 이런 추세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나랏빚과 연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정책하에서 공공부채는 역사적 최고치를 넘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도입한 에너지 보조금 등 재정 지출 정책을 점진적으로 거둬들이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와 지출 증가 억제 사이 황금비율을 찾기 위한 재정적 완충 장치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