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 여현정 양평군의원 제명 처분은 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경기 양평군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어제(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여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지만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제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명 처분은 과다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양평군 A 팀장과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해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같은 당 최영보 의원은 녹취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두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안을 발의했고,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인 2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징계에 찬성했습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9월 1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여 전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 ‘제명 처분’을 내렸고, 같은 당 최영보 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여 의원 측은 군청 팀장과 한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모호한 점, 여 전 의원과 최 전 의원이 서로의 징계 절차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