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에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오늘(18일) 농해수위에서 농업 민생 4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데 대해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오늘(18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농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위원들은 이 중 양곡관리법에 대해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는 쌀 강제매수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며 “이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큰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2020년에 민주당 정권에서 폐지했는데 이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야당의 속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들은 “쌀의 적정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확대 추진하여 공급 과잉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