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미 수출 확대 수출 다변화 도움…미 대선 등 향후 불확실성 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무역흑자 지속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에 경계심을 갖고 전략을 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 미국 대선 결과와 그에 따른 산업정책의 향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8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가 빠르게 하락하는 반면 대미국 수출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통관수출 기준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부가가치 비중의 수출이 높았습니다.

수출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대미국 수출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한은은 향후 미국 경제는 내수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의 대미 수출도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제조업의 직접투자(FDI)가 크게 늘어난 점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 요인이라며, 제조업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 내 생산에 따른 한국에 대한 수입유발률이 2020년부터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은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산업구조 특성상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은 높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은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연구·개발, 법률·회계)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투입 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은 낮고 이로 인해 수입유발효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높은 생산 비용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어려운 점도 대미 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의 지속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남석모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대미 직접투자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될 경우 대기업은 미국의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들과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위주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또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로 인해 미국의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과거 트럼프 정부 사례를 봐도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이 최근 양호한 대미 수출 실적에 안심하기보다 통상 정책과 산업구조적 리스크에 집중하며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에너지와 농축산물 등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구조적으로는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와 첨단 분야에서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