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동해선·경의선 가로등 철거에…정부 “북, 도로 연결 사업 차관 갚아야”

북한이 남측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으로 이어지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한 가운데, 정부는 "해당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우리 정부의 차관 지원으로 이뤄진 만큼 북한에 상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8일) 기자들과 만나 "(가로등 철거) 행위 자체도 남북 간의 합의 정신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를 연결하기로 북측과 합의하고, 2008년까지 1억 3,29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차관 대부분은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자재 등 현물 차관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가 끝난 경의선의 경우 2016년 개성공단 폐쇄,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인원들이 철수한 뒤로는 이용되지 않았고, 2005년 개통된 동해선도 최근 수년간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북측 구간의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차관이 발생하는 시점과 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사실상 폐쇄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데 이어 가로등까지 철거한 것은 모든 남북관계를 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가로등 철거 뒤 나오는 고철을 재활용해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열악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