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268명…명단 공개 등 제재

여성가족부는 이혼한 뒤 양육비를 안 주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종류별로 보면,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양육비 이행 명령에 불응해도 감치 명령까지 내린 뒤에야 제재할 수 있었지만, 올해 9월부턴 감치 명령 없이도 바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