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본다 “규제 풀고 인센티브”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의 도시화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