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선인들 만난 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별 적용 막아달라”

한국노총이 22대 총선 야당 당선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수진·염태영·김남근·이용우 당선인,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한창민 당선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시대 담론과 함께 당장의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 문제에 깊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을 공언하고 있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34년간 사문화된 차등 적용 조항을 무덤에서 꺼내려고 하고 있다”며 “외국인 돌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는 아주 경악할 만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심지어 서울시의회에서는 65세 이상 어른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국회에 건의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며 “외국인이 차별받고 어르신들이 차별받으면 그 다음은 여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청년, 그리고 결국은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차별하는 비극이 한국사회에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중에 시작한다”며 “노총도 단단히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싸울 생각이니 함께 싸워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돌봄 비용 부담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또,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38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을 채용할 수 있게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이수진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에 1등 국민, 2등 국민, 등급이 10등급까지 나뉘게 생겼다”며 “돌봄 노동을 하는 여성들과 외국인들의 일을 가치 절하시키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가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어르신 돌봄, 아이 돌봄부터 가사 돌봄, 맞벌이 부부들의 고통, 저출생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 을들,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 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재추진),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살 정년연장 법제화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등 22대 국회 7대 핵심 정책요구안을 당선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