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점 재검토’ 고려 안해…전공의 행정 처분, 상황 고려해 검토”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의대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허용하겠다고 한 정부가,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도 “2026학년도, 2027학년도 등 이어지는 정원은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말씀하신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 계획에 대해 조 장관은 “현재로서는 미정”이라며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의료 인력)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며 “건보 수가 정상화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상당수 돌아오지 않아 내년도 의사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 부총리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큰 진전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화답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