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1박 2일 집회…“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보장해야”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1박 2일 집회에 나섰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입법 예고되었다”며 “탈시설 지원 조례는 서울시가 탈시설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임에도 서울시의회는 오히려 탈시설 권리를 위협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은 지역사회 권리를 명시한 헌법과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문제적 조례”라며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권리를 침해하고 시설수용을 촉진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시설 당사자인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탈시설 조례는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한줄기 방패막 같은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보석같이 살 수 있게 이 조례안 폐지는 막고 싶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유를 위해서 시설 밖에서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발달장애인법·특수교육법 전부 개정’과 ‘자립생활권·노동권·건강권 등의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정책의 부재 속에 돌봄의 책임은 여전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고 어려움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이사를 했는데 옆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고, 이사를 하면서도 내 자녀가 내 집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함께 살 수 있는 지역 사회 체계를 만들자는 게 발달장애인법 개정에 가장 큰 요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결의대회를 마친 뒤 혜화역으로 행진했습니다. 이어 밤 9시까지 혜화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와 문화제를 열고, 혜화역 개찰구 앞에서 노숙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날’인 내일(20일)은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에 누워 장애인권리 입법을 촉구하는 ‘다이인’(die-in) 행동을 한 뒤 오전 10시 혜화역 2번 출구 인근에서 마무리 행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