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쿠팡 ‘PB상품 우대’ 곧 제재 여부 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밀어준 혐의에 대해 곧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시기는 다음 달 초·중순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쿠팡의 멤버십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가격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쿠팡이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의 신규 회비를 58% 인상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쿠팡에 이용자 의존도 높아...불공정 행위엔 법적 조치 취할 것”

한 위원장은 쿠팡의 가격 인상에 대해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쿠팡은 1,400만 명의 유료회원을 갖고 있고, 생필품 배송 등 이용자 의존도가 높아 ‘잠금효과’가 크다”면서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가격 자체에 개입하지 못하지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 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쿠팡이 자사의 PB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띄우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들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한 ‘자사우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곧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금까지 해외 기업에 과징금 2조 원 부과...알리·테무 등 조사 중”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는 문제와 관련해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소비자원과 해외 직구 플랫폼 간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 문제가 생기면 해외 플랫폼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기업에도 공정거래법을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2002년 최초로 해외 기업(퀄컴)에 국내법을 적용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 과징금 2조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미국의 법무부와 유럽연합의 경쟁 당국 등 해외 각국이 애플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국 동향을 살펴보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갑질 조사 중...올해 안으로 시정조치 목표”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들의 유통마진이 과도한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진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와 관련해 갑질과 폭리 조사한 바 있고, 3월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며 가능하다면 올해 안으로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이나 단가산정방식 등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가맹본부가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SU)은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에 악용될 우려”

한 위원장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지급(RSU) 제도와 관련해선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부여할 수 있고, 수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최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주식 지급 약정을 할 경우 주식 종류와 약정 유형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과의 이중 규제가 아니냐는 질문엔, “공정위에서 RSU와 관련해 공시를 요구하는 건 경제력 집중을 감시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금감원의 규제와 취지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