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서 투표 조작한 일당 실형 선고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A 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11월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의 동대표 재선거에서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만들어 실제 투표용지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허위 투표용지를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실제 투표용지는 파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허위 투표용지가 든 투표함을 투표소까지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관리위원 C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 씨가 일관되게 '투표함을 가지고 가라는 지시에 따라 운반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투표함을 옮기기로 미리 정해진 적도 없어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