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가짜 법률 상담가’
입력 2024.04.22 (21:40)
수정 2024.04.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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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투자금 회수와 법률 상담을 미끼로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은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
확인된 피해자만 5만여 명, 피해 금액은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브이글로벌 대표는 지난해,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브이글로벌 피해자/2022년/음성변조 :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아픔과 피폐함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몸부림쳐 와 있습니다."]
법률 상담 사무실과 SNS 등을 운영하던 이 모 씨는 경찰 수사가 한창이던 2021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씨는 "브이글로벌 사건으로 2,400억 원이 몰수 보전돼 있으니,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브이글로벌 피해자 46명에게 사건 위임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다른 유사수신 사건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3,8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안재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을 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아롱/변호사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형사 고소나 민사 재판 등 법률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일이 금지되고요.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돈을 받고 소개하는 일도 불법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상품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법률 대리인을 구할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공인된 자격을 갖췄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최윤우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투자금 회수와 법률 상담을 미끼로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은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
확인된 피해자만 5만여 명, 피해 금액은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브이글로벌 대표는 지난해,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브이글로벌 피해자/2022년/음성변조 :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아픔과 피폐함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몸부림쳐 와 있습니다."]
법률 상담 사무실과 SNS 등을 운영하던 이 모 씨는 경찰 수사가 한창이던 2021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씨는 "브이글로벌 사건으로 2,400억 원이 몰수 보전돼 있으니,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브이글로벌 피해자 46명에게 사건 위임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다른 유사수신 사건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3,8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안재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을 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아롱/변호사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형사 고소나 민사 재판 등 법률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일이 금지되고요.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돈을 받고 소개하는 일도 불법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상품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법률 대리인을 구할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공인된 자격을 갖췄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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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4-22 2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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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투자금 회수와 법률 상담을 미끼로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은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
확인된 피해자만 5만여 명, 피해 금액은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브이글로벌 대표는 지난해,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브이글로벌 피해자/2022년/음성변조 :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아픔과 피폐함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몸부림쳐 와 있습니다."]
법률 상담 사무실과 SNS 등을 운영하던 이 모 씨는 경찰 수사가 한창이던 2021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씨는 "브이글로벌 사건으로 2,400억 원이 몰수 보전돼 있으니,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브이글로벌 피해자 46명에게 사건 위임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다른 유사수신 사건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3,8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안재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을 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아롱/변호사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형사 고소나 민사 재판 등 법률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일이 금지되고요.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돈을 받고 소개하는 일도 불법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상품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법률 대리인을 구할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공인된 자격을 갖췄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최윤우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투자금 회수와 법률 상담을 미끼로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은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
확인된 피해자만 5만여 명, 피해 금액은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브이글로벌 대표는 지난해,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브이글로벌 피해자/2022년/음성변조 :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아픔과 피폐함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몸부림쳐 와 있습니다."]
법률 상담 사무실과 SNS 등을 운영하던 이 모 씨는 경찰 수사가 한창이던 2021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씨는 "브이글로벌 사건으로 2,400억 원이 몰수 보전돼 있으니,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브이글로벌 피해자 46명에게 사건 위임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다른 유사수신 사건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3,8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안재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을 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아롱/변호사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형사 고소나 민사 재판 등 법률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일이 금지되고요.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돈을 받고 소개하는 일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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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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