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1대 국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시민 부름 응답해야”

노동·시민 단체와 야권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시민대표단의 설문 결과를 강조하며 21대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민주당 이학영·김성주·서영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최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 등은 “시민대표단은 노인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으로, 시민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을 사는 고단한 시민들의 노후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고 노후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가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입법화해서 청년과 노년이 겪고 있는 노후불안의 고달픔을 씻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뒤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