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든, 중국 제재·디커플링 추진하지 말아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4∼26일 중국을 방문해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에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선제적으로 자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북미대양주국) 책임자는 오늘(23일) 중국중앙TV(CCTV)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로 중미 관계에는 안정화 태세가 나타났지만, 이와 동시에 양국 관계의 부정적 요소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며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문에서 중국은 다섯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내세운 5대 목표는 ▲ 올바른 이해 확립 ▲ 대화 강화 ▲ 타이완·남중국해 문제나 대중국 제재 등에 관한 이견 관리·통제 ▲ 호혜·협력 ▲ 강대국의 책임 공동 부담입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음’, ‘중국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음, ’동맹 강화를 통해 반중국을 추구하지 않음‘,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음‘ 등 이른바 ’5불(不)‘에 더해 ’중국 발전 억제를 추구하지 않음‘,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음‘까지 총 7개 항목을 미국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임자는 특히 “미국은 타이완과 민주·인권, 제도, 발전 권리 등 문제에서 중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타이완과 경제·무역, 과학·기술, 남중국해 등 문제에 관해 엄정한 입장을 설명하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미대양주사 책임자는 특히 첨단 기술 억제와 수출 통제, 투자 심사 등 제재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공세 새 전선이 된 전기차·리튬 전지·태양광 설비 ’과잉 생산‘ 문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문제가 자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반드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이 거론할 이슈 중 하나로 꼽히는 ’좀비 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만든 문제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는 수수방관하지 않고 미국 인민에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는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으로 불법 펜타닐 원료와 합성 마약 생산·수출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