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방부, 캠프마켓 부지 대금 놓고 소송 돌입
입력 2024.04.23 (16:28)
수정 2024.04.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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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옛 부평 미군기지인 '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땅값 산정 방식을 놓고 인천시와 국방부가 이견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정산을 놓고 부지 반환일(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토지 정화를 마친 뒤 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시는 2013년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4천915억 원을 납부했으나, 국방부 주장대로 할 경우 시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장고개도로의 2025년 개통과 공원 조성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는 땅값 산정 방식을 놓고 인천시와 국방부가 이견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정산을 놓고 부지 반환일(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토지 정화를 마친 뒤 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시는 2013년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4천915억 원을 납부했으나, 국방부 주장대로 할 경우 시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장고개도로의 2025년 개통과 공원 조성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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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국방부, 캠프마켓 부지 대금 놓고 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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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옛 부평 미군기지인 '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땅값 산정 방식을 놓고 인천시와 국방부가 이견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정산을 놓고 부지 반환일(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토지 정화를 마친 뒤 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시는 2013년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4천915억 원을 납부했으나, 국방부 주장대로 할 경우 시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장고개도로의 2025년 개통과 공원 조성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는 땅값 산정 방식을 놓고 인천시와 국방부가 이견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정산을 놓고 부지 반환일(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토지 정화를 마친 뒤 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시는 2013년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4천915억 원을 납부했으나, 국방부 주장대로 할 경우 시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장고개도로의 2025년 개통과 공원 조성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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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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