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고 인권기구 “영국, 르완다 난민 이송법 철회해야”

유럽 최고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CoE)가 현지 시각 23일 영국의 ‘난민 신청자 르완다 이송’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평의회의 마이클 오플래허티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영국 정부는 ‘르완다 정책’에 따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송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플래허티 위원장은 “이 법안이 대부분 사례에서 망명 신청자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사람들을 르완다로 강제 이송하는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으로 영국 법원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방해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망명 신청자를 영국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르완다로 보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