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저작권 침해 확인 절차, 최대 5일 단축 전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확인하는 기간이 기존보다 최대 5일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방송사업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웹툰·웹소설 사업자 등 국내 30여 개 저작권 권리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협력 회의를 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리사들은 K 콘텐츠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신속한 차단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저작권 위반 신규 사이트가 발견되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문 수발 등 절차가 많아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다음 달부터 공문 회신 방법을 개선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처리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권리사들에 저작권 침해 사실에 관해 확인 요청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기까지 평균 15일 정도 걸려 왔으나, 이를 통해 5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권리사들의 제보를 받는 등 향후에도 사업자와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해 불법 사이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