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에 불리’ 반발에…“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재검토”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됐던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수별 공급 면적 제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던 세대 수 기준이,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 등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오늘(24일) 출입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나온 문제 제기들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준을 만들었지만, 반드시 (그것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기준 폐지까지도 포함해서 열린 자세로 재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해 면적 기준을 폐지할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세대원 수가 1명일 경우 전용 면적 35㎡, 2명은 44㎡, 3명은 50㎡, 4명은 44㎡ 등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만든 규정이지만, 이대로라면 1인 가구는 사실상 원룸형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는 데다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들의 상황 등을 담지 못한 규정이라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올라온 국회 국민청원에는 3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원래 제도 취지 자체가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도 “(하지만) 1인 가구가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은 뒤, 올해 상반기 중에 기준을 재검토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도시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