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의제숙의단 “연금연구회, 숙의 민주주의 무시…사과하라”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의제숙의단 10명은 연금연구회가 숙의 민주주의를 무시했다며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연금연구회로부터 시민들이 만들어낸 숙의 민주주의의 성과가 훼손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금연구회가 시민대표단 구성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과거 진행된 바 있는 신고리 원전, 대학교육 개편 등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방식을 차용해 거의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됐고 시민대표단 구성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시민대표단을 뽑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금연구회가 공론화위 숙의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된 자료들은 보장성 강화론과 재정안정화론 양측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결정한 것”이고 “자료들이 불충분하다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많다고 시비를 걸 만한 근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공론화 과정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됐으나, 모든 사실 관계를 부정하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은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단체 대표 등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크게 2가지 안으로 압축해 시민대표단에 전달했습니다.

일부 연금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더 선택한 것과 관련해 공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