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영수회담, 정치적 의제 안 돼…의료개혁부터 논의해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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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R <전격시사>’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철 : 국민의힘이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중진급 인사들이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원내대표 선거도 예정돼 있는데요. 영수회담과 여야 지도부 구성 문제 등 현안 짚어봅니다.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유상범 : 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 전종철 : 네. 힘드셨죠, 그동안? 선거운동하느라.
 
▶ 유상범 : 네, 선거 쉽지 않습니다. 
 
▷ 전종철 : 초선보다도 어렵고 3선보다도 어렵다는 그 어렵다는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 유상범 : 감사합니다.
 
▷ 전종철 : 21대 국회 때 법사위원 하셨습니다, 전공 살려서요. 그런데 한 4년 하고 나면 이렇게 좀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22대 국회 때는 역시 전공을 살립니까? 옮깁니까?
 
▶ 유상범 : 법사위는 사실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한 10배 힘든 곳이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저도 4년 동안 사실은 번아웃 될 정도로 힘들었는데.
 
▷ 전종철 : 또 문턱이기도 하잖아요, 그 법 자체보다도.
 
▶ 유상범 : 네, 그리고 마지막 충돌, 최후의 충돌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늘 갈등이 노정되고 그런 곳인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22대에는 저는 경제 파트에 해당되는 국토위나 정무위 이런.
 
▷ 전종철 : 산업위 뭐 이런 데요? 
 
▶ 유상범 : 네, 산업위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지금 당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현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당이 결정하는 대로 또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그래도 1지망, 2지망 적어내지 않습니까? 
 
▶ 유상범 : 아직은 안 적어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아직 안 적어내셨어요? 원 구성 얘기니까 여야 간 원 구성 신경전 치열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유상범 : 지금 일부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견은 과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일방적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전체 상임위를 본인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법사위를 비롯해서 운영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정치가 멈춰서버리고 완전히 동물의 그러니까... 
 
▷ 전종철 : 동물의 왕국? 
 
▶ 유상범 : 동물 국회. 동물 국회가 돼버렸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결국 그다음에 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민주당이 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장하는 것은 4년 전에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비판을 다시 한번 재연하겠다는 내용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그와 같은 주장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17대 국회 이후에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여야의 협치 또 여야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것이 관행으로 이루어졌는데 21대 전반기에서 그게 깨졌던 겁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 전종철 :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이 이렇게 또 전부 다 보이콧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 유상범 : 그 당시에 의장도 하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그런 강한 압박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결국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난 21대 하반기에 보셨지만 결국은 직회부 180석이 넘으면 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직회부 또 패스트트랙, 안건 조정의 무력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시간이 좀 지연됐을 뿐이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다 본회의까지 회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 전종철 : 그렇다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더 맡아야 된다 그런 논리시네요? 
 
▶ 유상범 : 그렇죠, 만일 그렇게.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지 않는다면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법을 지금 다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정치를 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다수당의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 전종철 : 윤상현 의원은 ‘야권에 192석 갖다 바친 정당이 이렇게 한가할 수 있나. 지도부 폭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기감, 절박함 부족 지적한 것 같은데 동의하세요? 좀 너무 한가해 보입니까? 요즘 국민의힘.
 
▶ 유상범 : 지도부 폭파됐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사표 냈고 사무총장 다 사퇴하고 지금 현재 지도부는 원내대표 혼자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 전종철 : 윤 의원 얘기는 절박함 부족, 지고도 절박함이 부족하다.
 
▶ 유상범 : 지고 절박함이 부족하겠습니까? 다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럼 어떤 식의 해결이 좋은가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5월 3일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 치르잖아요. 이 엄중한 시기에 어떤 분이 원내대표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유상범 : 현재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향을 지켜보면 아마 굉장히 강경 일변도의 국회 운영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이는데.
 
▷ 전종철 : 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 유상범 : 박찬대 원내대표의 경우에 찐명이고 강성그룹의 일원으로서 지난 2년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굉장히 앞섰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여주는 민주당의 강경 기류를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대치 국면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그에 맞상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첫째. 두 번째는 결국 여당은 정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그걸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소통이 더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이제 관리형 비대위가 출범을 할 건데요. 뭐 비대위원장은 딱 이렇게 선뜻 맡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관리만 하는 거고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 유상범 : 그렇죠. 당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전당대를 치르고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어떤 과도기적 과정을 관리하는 형태니까 아무래도 매력적이지는 않죠.
 
▷ 전종철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룰 세팅을 해야 될 겁니다. 당내에서는 기존의 100% 당원 규정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서 원외위원장 임시대표단은 당심 대 민심 5:5로 바꿀 것 요청했던데 민심 반영하는 룰 개정해야 한다고 보세요? 
 
▶ 유상범 : 저희가 당원 100%를 하게 된 배경은 과거에 당심 70%, 민심 30% 이렇게 해서 진행돼 왔지만 이미 그 당시에는 책임당원 한 20만에 불과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책임당원이 80만 명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결국은 당심이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의원들의 총동의를 얻어서 사실은 100%를 하고 당대표를 뽑았던 겁니다. 5:5로 주장하는 입장은 100%의 당심에 의한 당대표 선출이 그로 인해서 총선의 패배 민심의 이반을 야기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걸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당대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된 것이지 그 선출 과정 자체로 그것은 민심 이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근저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 7:3으로 우리가 하든 또 100% 당심으로 하든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결국은 비대위원장이 와서 현재 국민적 여론까지 다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오찬은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반면에 비대위원들과는 만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상은.
 
▶ 유상범 : 그 부분은 제가 뭐 다른 데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6일에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의 오찬이 있었고 18일에 홍준표 시장이 또 아주 강한 저격을 했죠. 그러고 나서 19일에 이제 아마 대통령에게서 제의가 오고 하는 이 과정이 되다 보니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부분이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전에 만찬을 했을 때 참여한 비대위원들의 얘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몸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거는 뭐 인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건강의 문제 또한 핑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갈등설로까지 확대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분의 오랫동안 관계 이런 걸 감안한다면 그건 잘 그런 부분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에서 18일 사이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 명에게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8%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총선 이후 조사인데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 유상범 : 총선 패배의 후폭풍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문제 그다음에 의대 증원 문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하면서 국민적으로 총선에서 평가를 받았고 그 총선의 민심이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소통 문제가 또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정훈 의원은 출근길 문답이요. ‘도어스테핑 재개를 하라.’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정식 기자회견 해야 할 때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세요? 
 
▶ 유상범 :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제 처음에 도어스테핑을 하시다가 아마 2022년 11월까지 하다가 중단이 됐고 올초에 KBS 대담을 하고 한 거 외에 제가 쭉 보니까 한 1년 7개월, 1년 5개월 정도를 기자들과 질문 응답이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시행할 때 국민들의 설득이 필요하다면 또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영수회담이 의제 선정 문제로 좀 약간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채상병 특검법 이런 데서 조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부여당,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 던질 수 있는 의제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 유상범 : 저희가 이제 대통령과 제1야당의 영수회담 쭉 그 과정을 보면 가장 그래도 많이 했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회창 당시 총재와 한 7번 정도 영수회담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수회담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의약분업에 따른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리고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약사법의 개정 이와 같은 민생, 또 중요한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영수회담이 됐을 때는 그것이 효과도 있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데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특검법 또는 뭐 우리가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이렇게 정치 쟁점화하기 위하고 정치 공격적인 아젠다를 설정한다면 그것은 양극단의 대치 상황이고 그 부분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영수회담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회담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여야 협치를 통한 지속적인 또 정기적인 영수회담까지 갈 수가 없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영수회담이 된다면 처음 영수회담이고 앞으로 여야 협치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현안이 되는 게 의료개혁, 의대 정원 증원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가는 것이 어떤 여야의 협치의 모습에 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비서실장은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아예 거기로 이제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무총리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분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 유상범 :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했던 얘기 중에 책임총리제, 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총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야당일 때도 또 총리에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총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거대 야당이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거론되고 있고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총리를 선택함으로써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가 보인다라는 게 또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을 특정하기보다는 일단 그 두 가지 정도가 같이 충족이 될 수 있는 총리로 선정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고려가 많이 필요하다. 정무적 판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1명 선출이 될 텐데 ‘조정자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기계적 중립은 없다.’ 이른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유상범 :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국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직 보유 금지를 규정한 이유는 결국은 당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국회의장은 조정자로서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국회를 운영하고 민의를 반영하라는 그 취지가 그 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금 후보라고 언급된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상 당대표의 명령을 받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라는 국가 서열 2위의 국회의장 자리를 아주 격하시켜버리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와 같은 국회 거대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된다면 또 그거에 걸맞은 어떤 균형 감각과 국회의장 지위에 대한 엄중함을 좀 인식하는 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내에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반박했고 국민의힘도 관련해서 성명도 발표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 전 부지사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유상범 : 제가 어제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만 이 전 부지사의 모든 주장이 다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라는 김 모 변호사가 또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최근 주장이 이 전 부지사는 술 마셨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진술에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 중에서 이 전 부지사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공개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지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전 부지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된 그 진술 부분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고 진술한 시점에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악질적인 사법 방해 행위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최근 민주당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그리고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고요.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경향 더 강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유상범 :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소위 샅바싸움으로 해서 22대 국회 주도권을 갖기 위한 그런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저도 뭐 상당히 22대 국회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기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22대 국회에서 당선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친명 그룹으로서 굉장히 이재명 개딸의 성원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21대 국회에서보다도 더 강경한 민주당 일방 독주의 모습을 보일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 처음 한 달간 상임위원장 구성, 의장단 구성의 과정을 지켜보신다면 아마 향후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도 더 심한 동물 국회가 될 건지 아니면 그나마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민주주의가 좀 살아날지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지금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에서 내가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이 일은 꼭 이루겠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의정활동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유상범 :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은 빼고 정치적으로 대선에서 꼭 이겨서 대통령 정권을 찾아오겠다 하나, 지방선거에서 다시 제 지역구가 사실 4개인데 세 군데가 민주당 군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군정을 다시 한번 찾아오겠다고 해서.
 
▷ 전종철 :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뤘었군요. 
 
▶ 유상범 : 다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2대 총선에서 또다시 21대의 총선의 결과가 재연이 될 줄은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결국 지금 저희들이 정치적으로는 2년 뒤의 총선, 지방선거와 3년 뒤의 대선 이 부분에 대한 결국은 다시 성취가 또 성공이 저희한테 가장 절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의정활동도 펼치시겠다? 
 
▶ 유상범 :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상범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