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내일 특위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심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가 내일(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합니다.

내일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게 됩니다.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3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