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 보장’ 유류분 제도 위헌 여부 오늘 결론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상속분으로 특정인이 상속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소식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