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 전용’ 범용제품 수출규제 강화…기술 이전시 사전보고

일본 정부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범용제품이나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규제를 강화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 일본 정부가 수출 기업이 군사 전용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령(政令·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등이 민생용품의 군사 전용을 가속하고 있는 것이 수출규제 강화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기업 부담 증가를 고려해 센서나 모터 등 안보 측면에서 우려가 큰 물품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경제산업성이 전날 공표한 수출관리제도 개정 방침 중간보고서에서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 소재나 장치를 염두에 두고 기업이 외국에 기술을 이전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습니다.

세계에서 일본 점유율이 높고 다른 나라가 획득에 관심을 보이는 분야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물품 제조가 가능한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사전에 경제산업성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은 외환법에 근거해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기술을 중심으로 대량살상무기 등에 전용될 우려가 큰 물자를 열거해 엄격히 규제하는 ‘리스트 규제’와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범용 제품의 군사 전용을 규제하는 ‘캐치올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군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