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윤-이 회담, 민생회복지원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다뤄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민생이 회복되고 국정 기조가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해 정부·여당이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선별지원론’을 주장한다면서,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2022년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로,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약하다”고 한 걸 거론하며 “총 13조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 의장은 또 “집권 이래 계속되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해 “대파값에 대한 보도, 미세먼지 수치에 대한 보도, 이런 것까지 트집을 잡아, 심지어는 사실을 보도한 것마저도 중징계하고 있다”며 “망나니 칼춤 추듯 제재를 남발하면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사전 검열을 일삼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 폐지보다 유예가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87조 원 재정 적자에 나라 곳간이 비어 민생을 구할 돈은 없다고 하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에만 전력하고 있는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정부의 조세 정책을 민주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예정된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