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중앙은행 “1인 37만원 국민지원금 반대”…정부와 갈등

태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현금성 지원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25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중앙은행은 국민 5천만 명에게 1인당 1만밧, 한화 약 37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 서한을 정부에 보냈습니다.

중앙은행은 경제적 취약 계층 1,500만 명으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원금 지급도 단계적으로 시행해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어 재원 총 5천억 밧, 약 18조 5천억 원이 필요한 정부 계획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 국가신용등급 강등, 투자자 신뢰 상실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정부는 중앙은행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무부는 디지털 지원금 지급 계획이 이미 내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은행 반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24일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어 지원금 지급은 취약 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 10일 오는 4분기에 국민 약 5천만 명에게 1만밧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월 소득 7만밧, 260만 원 미만, 은행 잔고 50만 밧, 1,860만 원 미만인 16세 이상 태국인이 대상입니다.

이런 계획은 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의 지난 총선 핵심 공약이었으나, 야권과 경제학계 등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