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일단 금투세 폐지라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토론에서 개인,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처럼 밸류업과 관련된 주제가 현안 이슈로 불거져 있을 때 장을 넓혀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 내지 이자소득세를 포함해 자본 소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양한 제도를 연구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이고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생각해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금융위 중심으로 검토 중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나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법률 수석 등으로 거론되며 향후 거취에 관심을 받는 데 대한 답변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소한 3분기, 욕심을 내자면 미국 대선 등 일정이 확정되고 내년 정도면 다른 요인의 변동이 없는 한 경기 반등을 노력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위기 대응을 제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공직을 더 갈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