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서비스원노조 “공공돌봄 헌신했는데 마스크 벗자 예산 삭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를 발의한 가운데, 노동계가 이를 규탄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를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시 출연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노인·장애인·영유아에 대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이 미흡하고 수익성이 낮다며 2023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위수탁 해지·권역별 통폐합 등을 추진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폐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공동행동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강석주 서울시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급증하는 돌봄수요를 최소의 비용으로 수습하려는 정부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여성에게 돌봄을 떠넘기려는 비겁한 정치의 변명에 불과하다”며 “공공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돌봄정책의 결과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빈곤과 불평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돌봄의 확충을 원하는 천만 서울시민, 노동자들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존립과 발전을 원하고 있다”며 “그동안 민간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면서 많은 폐해를 안고 있는 돌봄 영역의 공공성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코로나19 시기 우리를 ‘필수노동자’로 치하하지 않았느냐”며 “제대로 된 보상은 없었지만, 그것이 공공돌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며 열심히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돌봄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진 못할망정 마스크를 벗게 되자 예산 삭감하고,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낙인을 찍으며 부도덕한 노동자로 내리깎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장화된 민간 돌봄은 얼마나 열악한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초고령화 시대, 저출생 시대를 말로만 해결하겠다고 하지 말고 공적 돌봄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