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추진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당선인은 오늘(25일)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면서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나 당선인이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아이디어입니다.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 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고, 결국 나 전 의원은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나 당선인은 오늘 ‘헝가리식 대책’도 법제화 과정에서 국내 현실에 맞게 일부 보완돼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천만 원으로는 안 된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 원 정도를 금리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며 “법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당시 헝가리식 해법을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하는 것 중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다.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조∼16조 원이 든다.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저출산 대책은) 이런 부분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라며 “(헝가리식 제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보니 40대를 빼고 다 찬성했다”고도 했습니다.

나 당선인은 이밖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거나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합쳐 인구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육아휴직 제도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