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취소’ 의대생 4천 명 집행정지 각하…7번째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약 4천 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및 배정 처분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최종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어제(24일) 의대와 의전원 학생 4,05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로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뜻합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8일 의대생 9천 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2건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8건 중 7건이 각하됐습니다.

다만 충북대 의대생 등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대입 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은 내일 오전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