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전력교재 독도 표기 누락 등 오류”…‘경고·주의’ 처분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 감사 결과 독도 관련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술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자문･감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2019년도 교재가 백과사전식 기술로 가독성이 미흡하고 한국정치학회 외부 전문가 집필로 학술･교양 도서와 유사하다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2023년 기본교재를 집필했는데, 기본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28일 기본교재 초안 작성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쳤는데 지난해 5월 3일 요청한 1차 자문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 관련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9일 요청한 2차 자문 및 감수에서는 관련 문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고, 수차례 윤독 과정에서도 관련 문구의 문제점에 대해 식별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신전력교재 내 한반도 지도는 삼국시대 당시 고구려･신라 세력확장, 왜란과 호란, 6･25 전쟁 시 서울수복 상황 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총 11곳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검정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원안으로 디자인 업체에서 보정하거나, 혹은 6･25 전쟁 상황을 묘사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작업하는 과정을 거쳐 수록되었는데,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가 있었으나,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독도 관련 내용 기술 경위,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누락 경위, 교재발간계획의 적절성, 교재 집필･자문･감수과정의 적정성 등에 감사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본교재 집필진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 시킬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필진 전원을 현역 위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문ㆍ감수 횟수, 활용방안 등 자문･감수위원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감사 이후 관련 부서에 교재 내용 재검토 및 향후 교재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교재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