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 효과 따져본다”…저출산위, 인구정책평가센터 이달 말 개소

정부가 기존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새로 만듭니다.

평가를 거쳐 정책 효과가 부진한 사업은 정리하고, 효과가 확인된 정책은 규모를 키울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6일)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해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정책평가센터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가 큰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통해 예산 등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해 정책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냉철하게 평가한 뒤, 줄일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키울 것은 확 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출산위는 센터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도 대폭 개선합니다.

먼저 중앙부처에는 정책 성과지표 개선안을 제시해 시범 평가를 시행한 뒤, 사업 개선 방안과 예산 관련 개선의견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에는 역점 사업을 대상으로 심화평가를 도입해, 우수사례로 평가되면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정책 평가 체계 개편과 함께 장기 인구 전망 대응 방안도 마련됩니다.

저출산위는 부문별 장기 전망을 토대로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적 정책 수요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효과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사업 성과를 향상하고 국민 체감도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