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인권탄압 심각한 국가에 민간용 총기 수출 통제 강화

미국 정부는 외국의 민간에 수출된 총기가 범죄와 인권 침해에 사용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총기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각 26일 "합법적으로 수출된 무기와 관련 품목이 지역의 불안정 심화, 마약 밀매, 인권 침해, 정치적 폭력 등에 오용되거나 전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기, 탄약 및 관련 부품의 수출 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반자동 화기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나라들에 대한 총기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수출한 총기가 범죄집단 등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 수출에 대한 조사의 강도를 높입니다.

또 고위험 국가로 가는 수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수취인이 정부 쪽이 아닌 경우, 사실상 불허를 의미하는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을 적용합니다.

또 수출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 주도하에, 미국 정부 기구들은 미국산 총기를 수출하기 위한 신청 건에 대해 수출된 총기가 인권 침해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할 권한을 갖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