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커지는 대형산불 위험…산림 재난 대책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남성현 산림청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대형 산불로 마음 졸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울창한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산척 산불,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이재민들이 임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산불의 위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남성현 산림청장과 함께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산불을 중심으로 우리 산림의 주요 정책들을 분석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시는 것처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산불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부의 산불 진화와 예방 정책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궁금한 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성현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저희가 오늘 대담 준비를 하면서 청장님 프로필을 봤는데 저 자신도 좀 놀랐던 게 고졸에다, 고등학교 졸업에다가 7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산림청에 가장 높은 자리인 산림청장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남성현 : 제가 77년에 대학을 한번 떨어지고요. 재수를 하다가 자신이 없어졌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방향 설정을 공직에 입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7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산림청에 지금 40년 넘게 있습니다. 저는 그냥 꿈을 크게 가지고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남성현 : 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첫 질문은 아무래도 산불 관련된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는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와서 아직까지 대형 산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를 거 같은데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 하나요? 언제까지죠, 이게?

남성현 :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에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구촌이 미국 캘리포니아, 칠레 그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거의 지구촌에서 대형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 기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홍 : 기후위기요. 그다음에요?

남성현 :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산불이 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후입니다, 기후. 기후를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누면 바람, 온도, 습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봄철에 2월, 3월, 4월, 5월 특히 3월, 4월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바람의 우리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 산이 골짜기가 경사도가 높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남성현 : 경사가 한 20도 정도 경사에 바람이 초속 한 6m 바람이 불면 그냥 평지에서 바람이 안 불 때보다 26배.

김대홍 : 26배.

남성현 : 26배 산불 확산 속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지금 계속해서 기후변화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1.5도가 올라가면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8.5%가 올라가고 2%가 올라가면 13.5%가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따뜻하면 올라간다. 그다음에 습도.

김대홍 : 습도요.

남성현 : 습도가 25% 미만이면

김대홍 : 건조한.

남성현 :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눈비가 안 오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산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게 자연적인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취락 구조하고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농산촌 많이 있는데 농사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산기슭에 여러 가지 세컨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시설들이 많이

김대홍 : 농막들도 있고.

남성현 : 농막도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농장 폐기물,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걸 전부 아궁이에서 땔감으로 썼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궁이가 없고 전부 보일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을에 논밭에서 있던 콩대, 고춧대, 들깨대 영농 부산물을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남으면 봄에 다시 영농을 하려면 그걸 치워야 되거든요. 과거 같으면 그게 전부 아궁이로 들어가서 땔감으로 쓰는데 지금은 못 때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산림청은 산림 내에 100m 이내에서는 불을 못 피게 돼 있습니다. 불을 피우시면 산불이 안 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농산촌이라도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남성현 :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계속해서 불을 피워서 그로 인한 산불이 전체 3분의 1 정도.

김대홍 :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계속 얘기를 하고요. 최근 10년 동안에 전국에서 얼마나 산불이 났는지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발생 건수입니다. 보면 2011년도에 270건, 그런데 2022년 되면 750건으로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면적도 한번 볼까요. 피해 면적인데요. 2011년도에 1000헥타르 정도였는데 이게 2022년도 되면 2만 4000헥타르. 엄청나게 늘었는데 왜 이렇게 피해 면적이 늘어난 거죠?

남성현 : 피해 면적이 느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로 바람이 세게 불고 그다음에 온도가 높아지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데 저희가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피해 면적은 10배, 건수는 한 5배 되는데 저희가 숲의 상태도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숲이 그동안에 한 50년간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숲을 가꾼 데도 있지만 가꾸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산불로 보면 연료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특히 우리가 침엽수립이 한 3분의 1, 또 활엽수림이 한 3분의 1,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어져 있는 혼합림 이게 이제 3분의 1. 그래서 나무의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50년보다는 15배, 20년보다는 한 10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산불로 보면 탈 연료가 많다.

김대홍 : 그렇죠.

남성현 : 그래서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재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 한철 비 올 때 말고는 거의 산불이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구촌이 거의 같은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산불이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성현 : 굉장히 많습니다.

김대홍 : 그럼 조기에 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남성현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산림청에서는 좀 더 빨리 진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남성현 :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모든 걸 과학화.

김대홍 : 과학화요.

남성현 : 그다음에 모든 것을 첨단기술화 ICT를 활용해서. 세 번째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먼저 과학에 있어서는 산불 예방에 국민들로 하여금 산불 위험 예보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 있는 기상하고 저희가 전국에 있는 산하 기상망이 480개소가 있어요. 그걸 융복합해서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산불 위험 예보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한 2만 2000명의 산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GPS 장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발견하자마자 GPS를 누르면 좌표가 찍힙니다.

김대홍 : 그렇죠.

남성현 :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전국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주요 산에 한 1400대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과거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있었는데 AI가 탑재된 디지털 감시 카메라로 바꿔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전 유관기관이 갖고 있는 감시 카메라까지 합하면 한 7000여 대가 넘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신고하는 체제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119하고 112에 신고를 하면 한번 거쳐서 산림청까지 왔기 때문에 4분 걸렸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저희도 동시에 접속이 가능해서 2분으로 줄였고요. 이런 식으로 예방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남성현 : 그리고 진화 활동에 있어서는 지상과 공중 주는 화를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헬기에 의한 공중 진화 위주로 가고 밤에는 헬기가 철수가 되기 때문에 지상 진화로 해야 되는데 지상 진화를 하려면 진화 차량이 들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도가 있는 지역이 있고 임도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대홍 : 임도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가 아주 집중적으로 임도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전에 산불 때문에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이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거 같은데 취재기자가, KBS 취재기자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VCR 재생)
김대홍 : 이재민 대책이라는 게 지자체하고 행안부 소관이긴 합니다. 산림청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런 걸 볼 때마다 청장께서 마음 답답하지 않으세요?

남성현 :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산불의 봄이 되면 국민 여러분들이 특히 농산촌에 계신 분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논밭두렁하고 그다음에 농산 부산물 그걸 태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동안에는 해왔지만 이제는 정부가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합동으로 이동식 파쇄 서비스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마시고 시군에 산림 부서나 농업기술센터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니면서 이동식 파쇄를 해 줍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좀 더, 조금이라도 단 1초라도 먼저 진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컨트롤타워가 되지 말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소방청이 이거 컨트롤타워가 되면 안 돼요?

남성현 : 그런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산불은 여러 가지 예방과 진화가 동시에 돼야 되거든요. 전국에 우리가 산림 공직자, 산림감시원 이분들이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과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에 일부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은 산림청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소방청,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유관기관이 입체적으로 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불을 끄는데 역할 분담은 산불은 저희 산림청이 중심이 돼서 끄고요. 민가 위주의 불은 주로 소방청이 함께 지금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또 이런 게 궁금한데 불을 제때 끄려면 지원 장비가 충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아까 말씀하신 낮에는 소방 헬기로 물을 뿌려서 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니까 러시아산 헬기, 산불 진화 헬기로 많이 쓰는 거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봤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러시아제 헬기 말고 저게 부품 조달이 어려워서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진화할 수는 없습니까?

남성현 : 저희가 가용 헬기가 우리나라에 한 190대가 넘습니다.

김대홍 : 다 산림청 거는 아니잖아요.

남성현 : 이중에 저희 헬기가 45대가 지금 뜨고 있는데 러시아제에서 들어온 헬기가 29대가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 10대 정도가 지금 부품이 없어서 못 뜨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외국에서 대형 헬기, 약 한 9500리터 헬기 5대, 4500리터 헬기 2대. 대수는 7대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물 뿌리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효율로 따지면 한 8배가 증가했거든요. 저희가 봄철에 들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진화 효율은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각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불을 꺼야 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면 저희가 임차 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걸 구입해서 쓰지 왜 임차를 하느냐 아깝게. 헬기를 구입하려면 1대에 550억이고요, 큰 건. 중형 헬기는 350억이고요. 이게 주문 생산하는데 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헬기 그다음에 러시아제 헬기가 못 뜨는 거를 임차 헬기를 통해서 올해도 전국에서 지금 산불 예방에 효율이 굉장히 크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효율이 8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산불 보면 수족 얘기도 많이 해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국립산림과학원이죠. 저희가 실험한 영상을 한번 받아봤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참나무, 오른쪽이 소나무입니다. 불을 붙이자 양쪽 낙엽이 타들어가는 속도는 비슷한데 하지만 꺼진 것처럼 보이는 낙엽에 바람을 불어넣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불이 잘 안 붙는 참나무와 달리 소나무는 또다시 불이 확 번지는 건에 참 도깨비불 같기도 한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남성현 : 침엽수하고 활엽수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침엽수는 송진이 있습니다, 송진. 휘발성 송진이. 그래서 침엽수에 불이 나면 훌씬 더 활엽수보다 확산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기름을 부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가 한 3분의 1, 참나무류에서 활엽수가 한 3분의 1, 같이 있는 혼합림이 한 3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특히 소나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한 4분의 1 정도가 16억 그루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나무를 심은 거는 면적 기준으로 6%밖에 안 돼요. 94%는 자연 발생적으로 햇빛이 많이 쬐는 곳, 척박한 땅 이렇게 해서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가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자연천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김대홍 : 소나무 같은 경우.

남성현 : 소나무 같은 경우. 인공적으로 심은 거는 16억 그루 중에 4%밖에 안 된다, 6%. 94%는 자연 발생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는 점점 줄이고 산불에 강한 활엽수하고 같이 섞어 놓은 그런 혼합림 조성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절반이 일종의 사유림 아닙니까?

남성현 : 66%.

김대홍 : 66%가 사유림인데 사유림에 있는 산주라고 하죠. 이분들은 송이버섯 채취 때문이라도 소나무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떻게..

남성현 :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대형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재작년에도 저희가 울진, 삼척 한 2만 헥타르 이상의 산불이 나서 피해를 얻었는데 복구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산주 그다음에 임업인 그다음에 환경단체, 산림 과학자, 지역주민,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 조사도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냐?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저희가 보통은 자연 복원, 가만 놔두는 게 한 반, 그다음에 인공 복구를 하는 게 한 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주한테 물어보면 특히 울진 이쪽 지역은 송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개인산이고.

김대홍 : 그렇죠.

남성현 :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심어달라는 게 소나무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땅은 부득이 저희가 산주의 의견을 들어서 소나무를 심고요. 나머지 국유림이라든가 공유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형에 따라서 자연 복원에 맡기는 것도 있고 인공적으로 심은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는 인공적으로 심어도 침엽수와 활엽수를 같이 혼합해서 심으려고 저희가 내화수림대라고 어려운 말인데 내화수림대, 불에 강한 나무로 심고 가꿔간다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 저희가 취재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산불이 돈이 되는 시스템이다. 역설적인 얘기인데 산불 피해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산불 피해를 입은 나무가 목재칩으로 가공돼서 화력발전소에 전력 생산용으로 공급을 하면 일반 목재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높아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거 같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남성현 : 일부 언론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대홍 : 사실이 아니다?

남성현 : 네. 그러니까 산불 피해목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제재목을 비롯한 산업 용재로 대부분 쓰고요. 그다음에 피해 정도가 심한 것. 이거는 석탄 대신에 석탄 화력발전소에 우리가 RPS제도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제도가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에. 그래서 그동안에 석탄을 많이 땠는데 석탄 대신에 일부 우리가 우드팰릿이라고 목재팰릿을 만들어서 친환경 에너지원이거든요.

김대홍 : 그게 미이용 바이오매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남성현 :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쓰지 않았던 산에 버려졌던 예를 들어서 다이아매트가 적거나 산불 피해가 심한 것. 이런 것들은 그동안 산에 버려졌거나 쓰레기처럼 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석탄발전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산불이 문제가 있다? 전혀 아닙니다.

김대홍 : 그런데 올해 1월달에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청장께서 미이용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피해 지역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죠. 이거 불법유통이 있는데 이거 뭐라고 하죠? 처벌규정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도..

남성현 : 그 당시는 없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처벌규정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김대홍 : 어떤 내용이죠?

남성현 : 그래서 이제 산업 용재로 공급할 거를 땔감으로 공급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처벌 단속을, 산림 공직자가 단속을 해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현장에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잘하면 산업 용재로 갈 건 확실하게 산업 용재로 가고 산불 피해가 너무 심해서 산업 용재로 쓸 수 없다. 이거는 석탄 대신에 화력발전소로 간다.

김대홍 : 그렇게 되면 불법유통이 사라질 것이다?

남성현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얘기도 해요. 피해 복구, 복구를 둘러싸서도 논란이 많은데 일각에서는 그냥 놔둬도 되는데 자연 복원 되는데 너무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인공 복원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현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산림 정책은 과학에 기초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해서 또 해외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 지형지세, 토양, 지질, 지형 그다음에 산주의 의견 이걸 전부 종합을 해서 그냥 자연 회복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 정도는 저희가 복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구를 해야 되는 데는 어디를 복구하냐면 굉장히 생활권 주변 그다음에 산불 취약 지역, 산사태 취약 지역은 이쪽은 복구를 하지 않으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꿔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자연 복원해도 안 되고 전체를 다 인공 복원해도 안 되고 그거를 현재 지형지세에 따라서 그다음에 산주,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홍 : 저희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인공 복원이 좋다, 자연 복원이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산불 이후에 인공 복원한 곳 또 자연 복원한 곳 이게 어떤 건지 저희가 한번 사진 2장을 준비했거든요. 먼저 인공 복원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경남 합천인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산불 진화 임도 소나무만 남기고 벌목으로 숲 가꾸기 이렇게 돼 있는 거 같고요. 자연 복원도 한번 볼까요. 하동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산불이 났던 지역을 그대로 놔둔 거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산림이 제 모습을 되찾아가는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인공 복원에 치중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현 : 지금 나왔던 사진은 복원 사례가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최근에 산불 난 지역을 2개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합천의 경우는 산불 진화 임도가 4km 있습니다. 제가 현장 지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산불이 나서 늦게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철수할 때 진화율이 10%였습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 임도가 4km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밤새도록 현장 지휘를 제가 했어요. 밤새도록 저희가 진화를 하니까 92%까지 올라서 아침에 헬기가 와서 1시간 이내에 산불이 진화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동 산불은

김대홍 : 하동 산불은요?

남성현 : 지리산 산불이거든요. 지리산의 경우는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탐방로만 있지 산불 진화 임도가 없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그게 환경부..

남성현 :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지만 산불도 저희가 꺼주고 병해충도 저희가 함께 하고 다 총체적으로 같이 공조하고 있거든요.

김대홍 : 공조를 하는군요.

남성현 : 그래서 이제 하동 산불, 지리산 산불 났을 때도 현장 지휘를 했는데 거기는 산불 헬기가 철수했을 때 한 60% 정도 진화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밤새도록 산불을 끄지 못했어요. 헬기가 그다음 날 28대가 왔는데 3대밖에 못 떴습니다. 기자분들이 왜 못 뜨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밤새도록 불을 안 껐기 때문에 골짜기에 연기가 가득해서 헬기가 28대가 왔어도 3대밖에 못 떴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1시에 불이 꺼졌습니다. 왜 꺼졌느냐? 비가 와서 꺼졌습니다.

김대홍 : 비가 와서요.

남성현 : 그래서 이 사진이 복원 사진이 아니고 산불이 난 사진을 상호 비교한 거다.

김대홍 : 산불 난 상황.

남성현 :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도의 필요성을 바로 보는, 일부에서 주장하시는 분이 임도가 있으니까 산불이 더 확산된다.

김대홍 :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성현 : 그거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거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대홍 : 임도가 산불의 바람길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성현 :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학에 기초하면 오히려 임도가 있으면 산불이 건너오다가 끊겨지는 방화선 역할도 하고 있고요.

김대홍 :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임도 이 3m 폭을 방화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계곡도 넘어가던데요.

남성현 : 바람이 불 때는 넘어가지만, 바람이 불 때는 넘어갑니다. 바람이 불 때는 2km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넘어갈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임도가 있으면 산불 진화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밤새도록 불을 끄면 이제는 앞으로는 낮에 헬기에 의존한 산불 진화에서 밤에 지상 진화까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입체적인 산불 진화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임도는 우리나라보다 임도 비율이 10배가 넘습니다.

김대홍 :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남성현 : 미국, 캐나다, 유럽에 전부 뉴질랜드, 독일 우리나라보다 임도 헥타르.. 임도가 우리는 한 4m 정도 되는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50m 가까이까지 간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임도가 산림 훼손의 주범이고 산사태의 원인이고.

김대홍 : 맞습니다.

남성현 : 또 산불 확산의 원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어서 얘기하죠. 지금까지 산불 중심의 우리 산림 정책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재난이죠. 산사태, 소나무 재선충 그리고 도시숲과 같은 산림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VCR 시청)

김대홍 : 이게 또 다른 재난, 산사태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산사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 피암터널 앞에서 발생했던 산사태인데 보십시오. 13,000톤의 암석이 순식간에 와르르 떨어집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고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요즘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서 언제든지 저런 상황이 또 발생할 것도 같은데 전국의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림청이 이거 파악하고 있죠?

남성현 : 네. 저희가 작년 말까지는 전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2만9천 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저희가 경험한 것도 있고 또 언론 지적도 있고 그래서 2만9천 개소에 왜 산사태가 나오는 게 한 10%밖에 안 되고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닌 데에서 왜 이렇게 산사태가 많이 나느냐.

김대홍 :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성현 :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산사태 취약 지역을 다시 한번 일제히 점검하고 있고요. 주로 생활권 위주로 저희가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3만 개소 이상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고요. 앞으로 2027년까지는 10만 개소로 하는데 주요 취약 지역 기정하는 기준은 생활권 지역, 주로 생활권 지역,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위주로 저희가 하는데 그동안에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저희가 임야 위주로 했습니다. 산림청이 관할하는 임야 위주. 그런데 산을 하나 보면 그 안에 도로도 생기고 과수원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할 때도 예전에는 저희 산림청 7개 부처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지목별로. 그래서 저희 그다음에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이 협력을 해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한 200만 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시스템에 탑재를 했고 그래서 현장 점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생활권 주변에,

김대홍 : 생활권 주변에.

남성현 :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주변 분들한테 다 알리고 그다음에 대피할 때 대피소도 작년 이후에 일제히 점검을 해서 지금 대피소도 마을회관 등등 가장 가까우면서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소를 지금 정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산사태 취약 지역은 계속 우리가 넓혀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홍 : 거기에다가 집중 호우가 잦아지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 지역을 점검하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하죠?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집중 호우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남성현 :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할 때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토양, 지질, 지형, 기본적으로.

김대홍 : 경사도.

남성현 : 경사도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기상상황에 따라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산사태는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전 예고도 하고 사전 점검도 잘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집중 호우가 온다고 예보가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빨리 대피 시키느냐. 여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산사태, 어느 정도 일어났고 산사태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건수인데요. 2016년도에 157. 그렇죠? 그리고 지난 해 보니까 2410. 아무래도 뭐 지난해에 집중호우가 많아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어요. 면적 한번 볼까요? 면적도 보면 당연히 횟수가 늘었기 때문에 면적도 늘어났습니다마는 2016년도 54헥타르에서 지난 해에는 459헥타르. 엄청나게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사태를 예방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남성현 :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사태 취약 지역을 확대하고 정비해 나간다. 지역 주민들한테 알린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방송을 디지털로 이장님이 방송을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방송을 알릴 수도 있고요. 문자도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집집마다 스피커가 있어서 마을 이장이 얘기를 하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는 산사태 주의보, 산사태 경보 두 가지 체계만 있었습니다.

김대홍 : 주의보하고 경보요.

남성현 : 그런데 이제 대피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주의보는 어떨 때 주의보를 하냐 하면 저희가 비가 많이 와서 토양에 물이 분포 되어 있는, 담부 되어 있는 확률이 그리고 실제 80% 정도가 물이 차 있다, 산에. 그러면 주의보를 내리고요. 100%가 차 있다. 오버플로우 되겠다. 그러면 경보를 내렸는데 올해에 예비 경보 제도를 신설을 했어요. 80%에서 100%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비 경보를 중간에 넣어서 1시간의 대피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 그래서 작년까지는 경보가 내려야 대피를 했는데 올 여름부터는 예비 경보가 내리면 대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예비 경보만 내리면 대피한다. 이거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산사태 하면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2011년도에 서울 서초구 우면산.

남성현 : 우면산.

김대홍 : 이거 사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산에서 흙탕물이 밀려 내려왔는데 미처 대피할 겨를도 없이 주택 입구 그리고 창문이 모두 흙탕물에 막혀버렸습니다. 하루 일일 강수량이 350밀리미터. 당시 관측이래 가장 큰 폭우였다고 하는데 결국 도심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남성현 :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산불도 그렇지만 산사태의 경우 가장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총력을 기울이는 게 전부 도심 지역, 생활권 지역에 저희가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먼저 예방 시설을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서울에 우면산에 2011년에 산사태 나고 나서 거기에 복구 작업을 하면서 사방댐이라고 참 용어가 어려운데, 산사태 예방 시설입니다, 골짜기에.

김대홍 : 골짜기에 이제 물을 가둬두는 댐 아닙니까? 작은 댐.

남성현 : 중간중간에 내려올 때 물 가뤄두는 댐이 아니고요. 토사가 내려올 때 흘러내려면 중간중간에 사방댐을 만들어서 차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개소에 걸쳐 있는 사방댐을 설치를 해서 작년에도 우면산에 비가 많이 왔는데 작년에도 제가 가보니까 일부 산사태 일부는 있지만 사방댐 시설을 하고 산사태 예방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는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 지역 위주로 미리 산사태 예방 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사방댐 하면 저도 우면산 등산도 자주 가고 하는데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파여.. 복토라고 합니까? 흙을 좀 긁어내야 되는 것 같던데?

남성현 : 준설. 저희가 준설이라고 하죠.

김대홍 : 준설이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쌓여있어요, 토사가. 그러면 산사태 나면 그거 무용지물 아닌가요?

남성현 : 준설도 일부 학자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준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토사가 쌓여 있으면 안정화 돼 있으니까 오히려 준설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준설할 곳, 준설하지 않아도 될 곳 구분해서 꼭 준설이 필요한 지역은 준설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반이 사방댐 때문에 이미 안정화 돼 있다. 그런 데는 그대로, 지금 저희가 그대로 있습니다.

김대홍 : 임도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도 이제, 산불할 때 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성현 :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대홍 : 시민 단체에서는 이 임도 관련해서는 또 비판적인 의견도 많아요. 오히려 산사태 주범이 임도 때문이다. 그런데 한번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 의견일 것 같아요.

남성현 : 저는 저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주장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임도는 산림 경영을 하기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고 산불 진화에 필요한 시설이고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 국민들한테 산림 휴양 레포츠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대홍 : 아니. 산사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남성현 : 네. 그래서 이제 산사태 말씀을 드리면 임도가 있고 없고 작년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관계자들이 했거든요. 해보니까 시우량이 30mm 이상, 하루에 연속 강우량이 150mm 이상, 연속 강우량이 200mm 이상이면 임도가 있는 지역이나 임도가 없는 지역이나 다 산사태가 불가피하게 났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전문가들이 해봤거든요. 임도로 인한 원인이 아니고 워낙 시우량, 연속 강우량이 많이 나서 그렇다. 다만 저분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임도가 시설할 때 산사태 취약 지역은 하지 않고요. 불가피하게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도 임도를 하면 그 밑에 사방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도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안하면요. 시민단체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할 건 아니고 또 수용할 건 수용하고.

남성현 : 네. 그렇게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화재를 한번 바꿔서 이번에는 소나무 재선충으로 한번.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등산하다 보면 소나무 재선충에 걸려서 죽었다는 소나무도 보고 했는데 소나무 재선충, 이게 뭡니까?

남성현 : 소나무 재선충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나무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홍 : 나무 전염병. 충인가요? 저기 보이는 게 소나무 재선충인가요?

남성현 : 네. 저거는 소나무 재선충 안에 들어가 있는 균, 선충인데요. 저거를 옮기는 매개충이 있습니다.

김대홍 : 매개충이요.

남성현 : 손수염하늘소라는 곤충인데요. 이게 5월쯤에 우화가 돼가지고 소나무 이파리를 갉아먹습니다.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침이 들어가서 이게 물이 올라오는 물관, 영양분을 공급하는 채관 그거를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공급이 안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걸리면 무조건 100% 죽습니다.

김대홍 : 걸리면 100% 죽는다.

남성현 : 100% 걸리면 죽는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 소나무 재선충을 방지를 해야 되느냐? 소나무 재선충이 있는 소나무..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소나무 종류가 많은데 일본, 중국, 대만, 우리나라 이 네 개의 국가에 있는 소나무만 소나무 재선충이 치명적으로 걸립니다.

김대홍 :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남성현 : 우리나라는 1988년에 부산에 일본에서 동물원에서 원숭이를 데려오면서 케이지, 원숭이 들어오는 케이지가 소나무 상자였어요. 거기에서 들어와가지고 금정산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게 확산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일본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넘어온 거네요?

남성현 : 일본에서 1988년에 소나무 재선충이 넘어왔고요. 일본은 1905년에 미국에서 또 왔고요.

김대홍 : 그런 때는 우리가 뭐 일본에다가 뭐 피해보상 청구하거나 그럴 수 없나요?

남성현 : 검역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애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냐하면 그것도 치료약이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예방약제는 있거든요. 그런데 예방약제가 한 나무 그러니까 합쳐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이런 거를 다 합치면 한 나무 그루에 예방 약제를 하면 2년 하는데 하나에 비용이 3천 원입니다. 우리나라 소나무가 16억 그루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 하고 1년에 꼭 보존해야 될 소나무 한 4백만 그루 정도는 약제를 집어넣고요.

김대홍 : 그 약제가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남성현 : 뭐 일부 언론에서 또 나오는데요. 그것도 과학에 기초를 해야 되거든. 농약을 관리하고 있는 농촌진흥지역 그다음에 농업과학원 그다음에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대홍 : 사실이 아니다?

남성현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왜 사실이 아닙니까?

남성현 :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분들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항공 방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나무 주사를 넣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요즘 한참 소나무에서 송화 가루 날리지 않습니까? 그게 인체에 들어가면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약재는 농작물, 채소, 과일 하는데도 다 쓰는 공인된 약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인체에 영양이 없다. 설령 안에 들어가도.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송화가루가 목을 통해서 폐까지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 방재라든지 뭐 잘라가지고 태워버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 상황을 한번 저희가 년도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시겠습니다. 보면 2011년도에 막 늘어났어요, 재선충이. 그러다가 2014년도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방재를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쭉 내려가는데 저희가 좀 의아스러운 게 2021년에 꺾고 다시 올라갔어요. 지난 해 다시 100만 그루가 넘어서는데 우리가 너무 안심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나온 거 아닌가요?

남성현 :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기후변화고요. 이게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되는데는 온도가 올라가면 굉장히. 그래서 산불, 소나무 재선충, 산사태가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예산을 투입할 때는 국비 기준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만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 형편이 어렵고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이 1,300억을 들여서 방제를 하면 좀 내려가고 내려가지면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나무 재선충도 현장 의견을 들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계획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예산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화제를 바꿔서 이것도 뜨거운 쟁점이기는 합니다만 산불 피해 복구 지역을 둘러싼 잡음. 그중에서도 수의계약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산림청은 이 사업들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시민단체들은 그렇지 않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VCR 재생)

김대홍 :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도 권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바뀝니까?

남성현 : 원론에 있어서는 저도 수의계약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산림사업이 갖고 있는 전문성, 여러 가지 시급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관련 법규에 수의계약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고 또 수의계약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수의계약 문제를 조금 더 공개 경쟁으로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산림조합하고, 우리 산림사업법인하고 기타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산림조합을 보면 한 50~60년 동안 산림 사업을 전문적으로 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자산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특수 법인이고 해서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산림사업을 주면 시기도 맞춰주고 공법도 과학화 돼 있고 전문화 돼 있고 하는데 문제제기를 산림사업 법인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도 함께 같이 공유를 해나가고 있어서 문제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앞으로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점점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대홍 : 아무래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건 투명하게 하는 게 더 이상..

남성현 : 지금 현재는 뭐 전문성, 시급성, 사후 관리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면도 있는데 그건 이제 공개 경쟁 입찰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림사업법인 부조리 센터, 부조리 신고 센터죠. 이것도 있는 것 같던데.

남성현 : 네. 저희 산림청에서.

김대홍 : 여기 실적 좀 있습니까?

남성현 :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현장 지도 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수의계약을 산림청이 맺고 있는 산림청 산하 특수 법인. 저희가 한번 그래프로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 복잡하고 너무 많아서 한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산림청 간부 출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기 내려가서 일부에서는 전관예우 아니냐. 너무 이거 뭐 직원들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현 :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쌓아온 전문 지식과 경험을 우리가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여러 가지 조직 문제도 있고 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대행하거나 위탁해주는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산림 공무원으로써 했던 전문 지식, 경험을 공공기관에 가서 같이 이렇게 쌓아서 협업하는 그런 체계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크게 그렇게 문제 되지 않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우리 임업 얘기 한번 해보죠. 아무래도 산림하면 임업인데 임업에 종사하는 인구, 가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경제적으로 별 이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남성현 : 전국에 산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220만 명 정도 되시고요. 산을 가지고 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2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저희가 한 가구랑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농가 소득이 80%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보는 게,

김대홍 : 블루오션이다.

남성현 : 이제는 기후 위기, 또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시대에 산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산에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임산물을 생산 위주로 했지만 앞으로의 정책은산림 휴양, 치유, 서비스 이쪽으로 가면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재작년부터 임업직불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이 갖고 있는 공익 기능이 많기 때문에 산림에 공익 보존 지불제, 공익 가치 보존 지불제 이거를 하려고 지금 국회에 법이 나가 있고 재정 당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대홍 : 한 마디로 말씀하시면, 정리하면 이거네요. 임업도 이제 새로운 산업이다.

남성현 : 산업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산업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농가 소득, 농가가 아니고 임가라고 해야죠?

남성현 : 네. 임가 소득이 올라간다.

김대홍 : 임가 소득도 올라갈 수 있다.

남성현 : 네. 특히 임업 직불제가 도입이 된 이후에 다시 2세대 경영, 그동안에는 산림 사업이 장기성, 저수익성 이런 것 때문에 2세대들이 좀 여러 가지 꺼렸었는데 지금은 임업 직불제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김대홍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장 재적하는 동안에 이것만은 내가 꼭 하고 싶다. 짧게 한번 말씀해주시죠.

남성현 : 저는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 글로벌 산림 강국,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트랙이 투 트랙인데 산이 돈이 되는 우리 산 돈 되게, 돈 되게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내 삶에 풍요로워지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가고 마지막으로는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른 아침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