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에 대못 박는 정치적 퇴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2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학생 인권에 대못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학생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가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는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이 법사위에 가로막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생 관련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