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 의무…여당의 반대는 명분 없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회를 반대하는 건 본회의 협상을 지연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 의무이며, 국회법 5조의 2에는 5월 국회를 열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면서 임시회를 정쟁화하는 건 총선 민의와 반대되는 것이다”면서 “법안 처리와 주요 현안을 미룰 수 없고 이것을 국회를 열지 않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각각의 법적 권리에 따라서 하면 된다”며 “본회의를 열고 여당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된다,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여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 165억 원의 66.7%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이 중단되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장애, 노인, 영유아 등 취약 계층의 돌봄을 핵심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이게 폐지되면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기능 강화 노력의 물거품 되고 취약 계층에게 영향이 직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 돌봄 활성화를 강화해야지 폐지 사유가 될 순 없다”며 “평소 약자와의 동행, 약자 복지를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폐지 조례안 시행일은 11월이어서 아직 시간이 있다”며 “서울시와 복지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