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에 최고 160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지방소멸대응 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으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앞서 행안부는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열어 89개 지자체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단체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세웠습니다.

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용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배분액을 늘리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일 방침입니다.

또 최저 배분액은 64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최고 배분액은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려서 기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는 더욱 안정적으로 다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거점시설 조성 사업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금의 사업 지원 범위를 기존의 기반시설 조성 분야뿐 아니라, 지역 내 청년 농부 교육 지원 프로그램, 청년정착 프로그램 등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기금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는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