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광주·전남 클로징] 사기 양형 기준 강화 논의…KBS-광주경찰 ‘사기방지 프로젝트’ 가동
입력 2024.04.29 (20:11)
수정 2024.04.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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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절도범은 구속돼도 2천 만원 사기범은 불구속되는 현실.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솜방망이' 논란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수정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분기 사기범죄 발생 건수 10만 7천 여건.
전년 (8만 천 여건) 에 비해 30% 급증했는데, 이는 사기범죄가 하루에 천 백 여건 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당 49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에 KBS 광주총국은 광주경찰청과 함께 실제 우리 지역에서 유행하는 사기사건을 중심으로 사기 재발 방지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내일 첫 방송되는 사기의 재구성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7 오늘 소식 여기까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솜방망이' 논란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수정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분기 사기범죄 발생 건수 10만 7천 여건.
전년 (8만 천 여건) 에 비해 30% 급증했는데, 이는 사기범죄가 하루에 천 백 여건 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당 49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에 KBS 광주총국은 광주경찰청과 함께 실제 우리 지역에서 유행하는 사기사건을 중심으로 사기 재발 방지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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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4-29 20:30:30
200만 원 절도범은 구속돼도 2천 만원 사기범은 불구속되는 현실.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솜방망이' 논란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수정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분기 사기범죄 발생 건수 10만 7천 여건.
전년 (8만 천 여건) 에 비해 30% 급증했는데, 이는 사기범죄가 하루에 천 백 여건 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당 49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에 KBS 광주총국은 광주경찰청과 함께 실제 우리 지역에서 유행하는 사기사건을 중심으로 사기 재발 방지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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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8만 천 여건) 에 비해 30% 급증했는데, 이는 사기범죄가 하루에 천 백 여건 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당 49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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