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 곧 1년…와상 장애인 불편은 여전

[앵커]

표준형 휠체어 사용을 고려한 현재의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온 지 다음 달이면 1년이 됩니다.

와상 장애인도 고려해서 안전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와상 장애인들의 불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병변 장애 1급인 이건창 씨.

지난해 뇌출혈로 몸 한쪽이 마비돼 허리를 세우면 통증이 있습니다.

휠체어에 누운 자세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A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누워서 가시는 건 위험해서 안 돼요. 저희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와상이라고 하면 아예 신규 (이용) 승인도 안 나거든요."]

결국 상체를 최대한 올리고 탑승합니다.

휠체어를 제대로 고정할 수 없어 안전규정 위반이지만 지자체도 탑승을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이 없는 특수차량을 조건부로 운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험한 탑승이 계속되는 건 비용 때문입니다.

침대형 휠체어로 탈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병원까지 왕복 15만 원이 들어 부담이 큽니다.

[이건창/뇌병변 장애인 : "허리가 안 구부려져서 누워서, 누워서, 누워서 가는 게 나아요."]

침대형 휠체어로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5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상태.

정부는 6월까지 관련 연구 용역을 마치고 안전기준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한국인권진흥원 원장 : "실제로 법이 정비되더라도 기술이 개발되지 않으면 와상 장애인은 안전한 탑승이 불가합니다."]

침대형 휠체어로 탈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될 때까지 와상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구급차 이용 비용 지원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 김현민/영상편집:김민섭/그래픽:이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