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유재은 재조사…김계환도 곧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는 어제(29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처음으로 유 관리관을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했으나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주말 이후 곧바로 재소환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귀갓길 취재진 질문에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드렸다”, “질문하시는 부분에 성실히 답변드렸다”고 답했습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할 때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수사 자료 회수를 협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 관리관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 자료 회수도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 차원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설명이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윗선의 ‘외압’을 박 전 단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계환 사령관의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박 전 단장은 군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김 사령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