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원금·이태원 특별법 등 핵심 현안은 ‘평행선’

입력 2024.04.30 (06:05) 수정 2024.04.3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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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시간 넘게 회담이 진행됐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등의 주요 현안을 두고는 양측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미 한차례 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는데.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께 답을 이제 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 지원 등에 공감하면서도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주요 관심사였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윤석열 대통령은 우린 더 크게 지원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뭐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신이 단칼에 잘랐다, 선을 그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야당이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던 '채 상병 특검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생 문제가 주요 현안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재명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빠른 민생 회복을 위해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단의 문제다, 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720일 만에 대화의 물꼬가 일단 트인 가운데 상당수 사안들에서 정부와 야당 간 견해차가 재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박장빈/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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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만 원 지원금·이태원 특별법 등 핵심 현안은 ‘평행선’
    • 입력 2024-04-30 06:05:46
    • 수정2024-04-30 0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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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시간 넘게 회담이 진행됐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등의 주요 현안을 두고는 양측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미 한차례 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는데.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께 답을 이제 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 지원 등에 공감하면서도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주요 관심사였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윤석열 대통령은 우린 더 크게 지원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뭐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신이 단칼에 잘랐다, 선을 그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야당이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던 '채 상병 특검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생 문제가 주요 현안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재명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빠른 민생 회복을 위해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단의 문제다, 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720일 만에 대화의 물꼬가 일단 트인 가운데 상당수 사안들에서 정부와 야당 간 견해차가 재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박장빈/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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